중국 연결규정 준수
중국 규정 준수 입문서
중국 본토로의 국경 간 연결에 관한 규칙과, 기업이 법률 자문과 함께 범위를 정하는 등록 및 데이터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칙: MIIT 통지 [2017] No. 32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의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2017] No. 32는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승인 없이 국경 간 전용회선을 구축하거나 임차하여 국경 간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공업정보화부(MIIT)가 발표했습니다. 당사의 해석으로는 통지의 대상은 필요한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상업적 운영이며,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국제 연결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통지는 IDC, ISP, CDN 인허가, 접속 자원의 재판매, 그리고 국내외 데이터 센터나 사업 플랫폼을 연결해 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회선도 다룹니다.
통지에 따라 국제 전용회선을 임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용자 기록을 보관하고, 해당 회선이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선에는 보통 지정된 사용자, 명시된 내부 용도, 통신사 측 기록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석으로는, 고객이 재판매하거나 외부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는 범용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당사는 이 통지를 제품 금지가 아니라 규정 준수의 경계로 읽습니다. 통지가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회선을 보유하는지, 회선을 무엇에 사용하는지, 트래픽이 내부용인지입니다. 경로 평가는 대역폭을 비교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선은 더 나은 핸드오프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 기관의 역할은 MIIT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통지에 대한 당사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지는 전용회선에 대한 일반적인 허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며, 조건을 정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경우 회선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은 내부 사용 신고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신사의 기록이므로, 고객의 설명과 통신사의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MIIT의 공개 입장
MIIT는 통지 이후의 성명에서 정리 대상이 인허가 없는 사업자이며, 다국적 기업은 자체 내부 용도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MIIT의 현행 문서는 귀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당사의 해석으로는, 이 입장은 통지에서 모호해질 수 있는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가 국경 간 접속을 사업으로 판매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자사 사무실을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가 정리 대상이며, 뒤의 경우는 통신사가 기록하는 내부 사용 사례입니다.
당사의 해석으로는, 경계를 정하는 것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내부 이메일, ERP, 파일 공유, 관리 접속에 쓰는 회선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성을 재판매하는 회선과 다르게 보입니다. 용도를 문서화하고, 계약과 일치하게 유지하며, 용도가 바뀌면 통신사에 알리십시오.
이 페이지는 규칙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귀사의 구축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경로의 규정 준수 상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를 최신 상태로 빠짐없이 유지하십시오. 계약서, 회선 주문서, 명시된 용도, 사용자 목록, 경로 구성도입니다. 감사인이 회선이 왜 존재하는지 물을 때, 이메일에서 경위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이 문서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업무 방식
국경 간 연결은 귀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귀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ICP 등록 및 데이터 이전 절차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객이 법률 자문과 함께 범위를 정하는 절차
ICP 등록
- 중국 본토 내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는 호스팅 또는 CDN 제공업체를 통해 도메인마다 ICP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도메인과 법인에 연결되며, 보통 제공업체가 제출합니다. 한 도메인의 등록이 다른 도메인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어 설명은 ICP 등록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중국 본토 밖에서 서비스하면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스팅을 본토 안으로 옮길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고려해 두십시오. 나중에 호스팅을 옮기면 등록 요건과 사용자가 체감하는 지연이 모두 바뀔 수 있으므로, 콘텐츠 출시 전에 이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 ICP 등록은 통신 사업 허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에는 다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등록은 웹사이트 단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 등록 정보, 도메인 목록, 호스팅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제공업체나 법률 자문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문서이며, 나중에 호스팅 업체나 법인을 변경할 때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MLPS 2.0
- 다단계 보호 제도(Multi-Level Protection Scheme)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에 필요한 보안 통제를 정합니다. 등급은 시스템의 역할, 처리하는 데이터, 장애 시 피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판정된 등급에 따라 신고, 평가, GB/T 22239-2019의 통제 요건이 정해집니다.
- MLPS는 ISO/IEC 27001이나 SOC 2 보고서와 같지 않습니다. 중국의 등급 판정 및 평가 제도이므로, 적용 대상 시스템은 다른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시스템이 적용 대상인지 일찍 결정하십시오. 웹사이트, 주문 시스템, 공장 네트워크는 등급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설계와 보관해야 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 중국 밖으로 나가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데이터에 따라 보안 평가, 표준 계약 또는 인증 중 하나를 거칩니다. 이 법은 국외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와 국외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요구합니다.
- 원격 접근도 해당됩니다. 중국 밖의 직원이 중국 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거나 지원팀이 사용자 기록을 볼 수 있다면, 파일을 복사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국외로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이전 방식을 고르기 전에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어떤 데이터인지, 누구의 데이터인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느 법인이 받는지입니다. 그 답에 따라 보안 평가, 표준 계약, 인증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저장 위치에 관한 질문은 데이터 레지던시 항목에서 다룹니다.
- 계약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전 방식은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일치해야 하며, 공급업체의 표준 데이터 처리 부속서가 중국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갖춰야 하는지 법률 자문에 확인하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를 귀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으로 들어가는 국경 간 전용회선은 규정에 맞나요?
ICP 등록을 대행하나요?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인가요?
MIIT 통지는 모든 국경 간 연결을 금지하나요?
ICP 등록은 사업 허가와 같은가요?
해외에서 호스팅하는 사이트도 ICP 등록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MLPS는 ISO 27001과 같은가요?
당사와 함께 중국 경로의 범위를 정하십시오
중국 회선은 경로 평가 후에 견적을 냅니다.